의혹→해명→반박… 제주 오등봉 특례사업 '진실게임'
입력 : 2021. 10. 19(화) 17:54
송은범·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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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풀리기·셀프검증·협약서 논란..제주시 "문제가 없다"
홍명환 "억지해명"..시민사회-정치권도 진실규명·재검토 촉구
홍명환 "억지해명"..시민사회-정치권도 진실규명·재검토 촉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와 셀프검증, 협약서상 제주시장의 귀책사유 등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방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은 당초 1630세대로 제안됐던 아파트 세대 수가 1422세대로 208세대나 축소됐는데도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제기됐다. 세대수가 감소한 만큼 사업비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1채당 약 8000만원이 부풀려져(5억5000만원→6억3700만원) 사업자가 11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셀프검증 의혹은 사업 제안서를 평가·선정했던 인물이 곧바로 이어진 검증 용역에도 참여하면서 불거졌다. 자신이 선정한 제안서를 검증하는 '셀프검증'을 진행해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서에 담겨진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와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비는 세대수가 최종확정되는 2023년 이후에 변경될 예정"이라며 "셀프 검증은 제주도가 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협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시의 해명은 반발만 낳았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시가 억지해명을 하고 있다"며 곧바로 도의회 기자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면 금액이 확정된다"며 "원가 정산을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업자들이 알아서 챙겨가라고 하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셀프검증 의혹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당시 제안서를 받았던 제주도 주무 과장이 이듬해 제주시 주무 국장으로 갔다"며 "제주도에서 주무업무를 본 인물이 제주시 국장으로 갔는데 이를 인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협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시는 국토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비밀유지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며 "또 표준협약(안)에는 인가 기간을 '사업자 지정 후 1년 이내'라고 했을 뿐 정확한 일자를 명시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홍 의원은 "초과이익과 밀어부치기 논란에 대해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설계는 제주도차원에서 이뤄졌고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는 원희룡 전 지사로 대장동 1타강사라고 하시는데 본인 경험이냐"고 직격했다.
이 밖에도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서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오등봉 특례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오등봉 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에 아파트(약 9만5080㎡)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원은 2020년 1월, 아파트는 2023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은 당초 1630세대로 제안됐던 아파트 세대 수가 1422세대로 208세대나 축소됐는데도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으면서 제기됐다. 세대수가 감소한 만큼 사업비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1채당 약 8000만원이 부풀려져(5억5000만원→6억3700만원) 사업자가 11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서에 담겨진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와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비는 세대수가 최종확정되는 2023년 이후에 변경될 예정"이라며 "셀프 검증은 제주도가 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주시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협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시의 해명은 반발만 낳았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시가 억지해명을 하고 있다"며 곧바로 도의회 기자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면 금액이 확정된다"며 "원가 정산을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업자들이 알아서 챙겨가라고 하는 무책임한 방기이자 배임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셀프검증 의혹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당시 제안서를 받았던 제주도 주무 과장이 이듬해 제주시 주무 국장으로 갔다"며 "제주도에서 주무업무를 본 인물이 제주시 국장으로 갔는데 이를 인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협약서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시는 국토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비밀유지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며 "또 표준협약(안)에는 인가 기간을 '사업자 지정 후 1년 이내'라고 했을 뿐 정확한 일자를 명시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홍 의원은 "초과이익과 밀어부치기 논란에 대해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모든 설계는 제주도차원에서 이뤄졌고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는 원희룡 전 지사로 대장동 1타강사라고 하시는데 본인 경험이냐"고 직격했다.
이 밖에도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서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오등봉 특례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오등봉 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에 아파트(약 9만5080㎡)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원은 2020년 1월, 아파트는 2023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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