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 면세점 문제, 국감장까지 달궜다
편집부기자 hl@ihalla.com입력 : 2020. 10. 16(금) 00:00
기획재정부의 독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면세점 개설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에 추가 허용한 신규 면세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허가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가 부지를 매입했다가 6월에 포기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한 달 후인 7월에 결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원은 "기업도 부지를 샀다가 위약금까지 내면서 물러났는데 기재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기존 면세점도 폐업 휴업하는 판에 추가로 하나 더 지정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도 신규 면세점 특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존 면세점 주변은 교통문제, 건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제주 소상공인들이 밀려나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관광이 상당한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분석한 제주관광의 손실액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개월 새 제주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가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서도 제주가 올해 1·2분기 모두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지역경제를 위해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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