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당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 4·3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제주도민의 4·3과 관련된 아픔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4·3의 진정한 해결과 관련해서 철저히 외면했던 터라, 새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기대했던 것은 너무 과한 것이었을까?

지난 3월 1일, 4·3영화 '지슬'이 첫 개봉을 했다. 상영하는 내내 제주도 사투리를 꾸밈없이 보여주는 구수함에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고, 간간이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특히 "살암시난 살아져라"라며 스스로 위안 삼으며 폐허를 딛고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희망의 땅으로 일구어 놓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관람을 하셔서 숙연함을 느꼈다. 4·3의 아픔은 제주도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임을 영화는 보여줬다. 전국개봉을 하면서 5만여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봤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4·3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통해 국가추념일 지정, 국비지원 확대 등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4·3의 해결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국가추념일 지정문제를 보자. 지난 2003년 3월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추모기념일 지정을 7대 건의안 중 하나로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정기념일이 많다는 이유와 유사사건의 기념일 지정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던 게 오늘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미 기념일로 지정된 4·19의거가 있었음에도 2010년 유사한 사건인 마산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고, 더욱이 제주의 4·3은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의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

4·3 문제해결을 위한 국비지원의 확대가 왜 절실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4·3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4·3평화재단은 4·3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실제로 배정되지 않았던 게 지난해였다. 2013년도 4·3평화재단 지원예산도 새해벽두 국회에서 싹둑 삭감됐다. 예산타령을 하며 투덜대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면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가 허사로 끝날지도 모른다.

위령제에 참석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 있는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4·3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한 영화를 통해 과거, 내색조차 못 했던 피맺힌 가슴을 절절하게 꺼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구체적 실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