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주지역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하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관리가 쉽지 않다.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도심지내 소방도로에 주차로 인한 119자동차가 화재발생시 도로가 막혀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이웃간 주차문제로 불협화음을 겪는 일도 빈번하다.

2012년 6월 현재 제주지역 자동차 보유대수는 28만대로 가구당 1.2대이고 이는 전국 평균 0.93대 보다 높다. 자동차 증가율도 7.8%로 예년 평균 증가율(3%)을 훨씬 뛰어넘고 있고, 증가대수도 월 평균 3353대로 전국 16개 시·도중 1위이다. 이와 반면 자동차 주차장 주차면수는 24만면으로 85.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1대가 원활히 주차하는데 필요한 주차면수는 7면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2009년5월부터 2010년12월까지 시범운영하다 폐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자기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연구 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주차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됐는데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한지나 개인 토지를 매입해 도심지 및 주차관리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연구모임에서는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하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 내용은 직전연도 자동차세의 일부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 현재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외로 추가 재원을 조성해 유휴지 토지나 공한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시설관리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보면 향후 5년간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부지매입과 정비에 300억원이 필요하며, 서귀포시는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420억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이 차지하는 주차면수 비율을 분석해 보면 노외주차장의 경우 1020개소의 3만8112면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중 공영은 280곳에 1만8361면, 민영 58곳에 1984면, 공한지 682곳에 1만7767면으로 공영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개인이 주차장 갖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부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지내 공영주차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지 개발에 따른 공한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추가 재원확보는 이러한 공한지를 매입해 부족한 공영주차 부지로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아울러 구도심권 공동화로 정체되어 있는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민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