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지역과 나라의 청렴도를 말할 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깨어진 유리창 하나와 같은 사소한 문제가 사회전체의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게 바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범죄심리학 실험을 통하여 밝혀낸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깨어진 유리창의 자동차를 일주일 동안 방치해두었더니 절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1980년대의 뉴욕지하철은 연간 60만건 이상의 범죄사건이 발생하는 곳으로 '지하철은 타지 말라'는 것이 그곳을 여행하는 자들의 불문율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취임하면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공약실천 1호로 내세워서 낙서, 보행자 신호무시,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 경범죄부터 하나하나씩 단속을 벌이면서 강력한 치안정책을 펴나갔다. 그 결과 4년 만에 살인범죄가 48% 감소하는가 하면 그 외의 강력범죄도 40% 이상이 감소하였다.

지금은 뉴욕이 가장 안전한 도시중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범죄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간이든 한 나라의 치안이든 간에 관리책임과 역량이 그 지역의 안전과 청렴문화를 좌우한다는 이치다. 지역의 안전망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과 함께 부패로부터의 청렴도 수준이 그 사회의 질적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청렴선진국이 경제선진국이고 문화선진국과 동일시된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도(CPI지수)에 의하면 국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1점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NP가 25%가 증가하며, 1인당 교육 31%, 외국인 투자관심도가 26%씩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80개국 중 43위로서, 17위의 일본에 비해 부패인식도가 높은 편이다. 1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깨끗한 나라로 치는데 우리나라는 5.1점에 머무르고 있다.

청렴 선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책부서의 책임자들이 내부 조직에게 진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모르는 사이에 불신과 불의로 썩어들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조직이 임시방편으로 시민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언젠가는 그 조직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청렴의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는 것이다.

'규제있는 곳에 부패있다'는 앨빈토플러의 말처럼 부패의 온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버섯의 균주를 키워 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독수의 싹이 사회 곳곳을 노리며 뿌리를 내리려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충고가 뉴욕타임즈에 크게 소개된 바 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패방지 정책을 반드시 본받으시오! 뉴딜정책이 성공하여 역사의 칭송을 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 부패방지를 철저히 병행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다.

지역사회 시스템이 유리항아리처럼 투명하게 작동하고 문화척도가 건강하면, 지역사회는 저절로 부강해질 것이다.<강관보/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