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진정성 있는 공약 이행을 바란다
입력 : 2012. 07. 12(목) 00:00
사회복지는 곧 사회정의 실현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 사회는 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곧 삶이며 희망이며 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선5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공약은 도내 사회복지인들을 포함하여 도민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부풀게 했다.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은 이제까지 감히 넘볼 수 없는 공약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일임에도 그 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이다. 이 외에도 출산율 2.0 달성, 활기찬 노년·건강한 어르신, 여성행복 제주플랜,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각 분야의 공약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마주하기에 매우 기대되고 신나는 일임에는 분명했다. 더군다나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도내 사회복지계가 '2010사회복지아젠다포럼'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복지공약을 제안한 부분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주도 사회복지 역사의 또 다른 한 획을 긋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며,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겠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1년이 지나, 중앙지침이란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에 노동·보훈·주택예산이 포함되고, 4·3 및 해녀 관련 예산도 지역특성상 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예산이라며 포함했을 때에도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미흡하나마 늦게 시행되어도 크게 탓하지 않았고 그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 관련 27개 공약을 분석해 보니 절반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절반은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명 50점은 넘기 힘든 이행실적이며, 민선5기 도정이 촘촘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초보의원인 나의 2년 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용기있는 선택과 마음을 주셨던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도의회 입성하며 다짐했던 마음,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실천하고자 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뒤돌아본다. 민선5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공약 이행이 그렇듯, 의원으로서의 평가 또한 50점이 아닌가를 스스로를 냉정하게 반성해 보며 진정성 있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더욱 가열차게 달려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민선5기 제주도정 또한 그러하기를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다. 사회복지인들과 약속했던 사회복지공약을 정성을 다해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면 설령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삶은 꿈과 희망으로 채워질 것이기에 그러하다. <박주희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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