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잘못된 길이면 바로 돌아서야 타당하다!
입력 : 2025. 04. 14(월) 00: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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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05년 7월 27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대다수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민주주의 후퇴, 참정권 훼손, 자치입법권과 인사권 소멸, 도지사 권한 집중으로 주민 밀착행정이 멀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남지역 곳곳에서 분출됐다.
단일 광역자치안을 선택한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비해 지역세가 약했던 산남지역 주민들은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하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다. 최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부활시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제가 되면서 다소 멀어졌던 주민 밀착행정, 단합심과 경쟁의식, 중앙예산 확보 경쟁력 제고 등 직접 선출한 시장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틀 마련과 주민편익 향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개편방향이라면 이제라도 적극 고쳐가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여기에 도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과 확고한 의지만 보태준다면 이전 4개 시군보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는 계속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강기권 전 남제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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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광역자치안을 선택한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비해 지역세가 약했던 산남지역 주민들은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하는 현실을 지켜봐야 했다. 최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부활시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개편방향이라면 이제라도 적극 고쳐가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여기에 도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과 확고한 의지만 보태준다면 이전 4개 시군보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는 계속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강기권 전 남제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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