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우려' 제주 마을 공동목장 지속 가능 방안은
입력 : 2024. 07. 03(수) 16:11수정 : 2024. 07. 04(목) 16:4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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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77곳만 남아
연구진 "복잡한 소유권 조세문제 개선·관련법 개정을"
연구진 "복잡한 소유권 조세문제 개선·관련법 개정을"
[한라일보] 제주 고유의 방목축산 등 제주전통 농업문화를 간직한 제주마을공동목장이 각종 난개발로 점차 사라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도청에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현재 77곳만 남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중 실제 목장으로 활용되는 곳은 51곳(제주시 33, 서귀포시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26곳은 초지 형태로 남아 있지만 이 마저도 방치된 상태다. 토지 소유는 마을회 31곳, 목장조합 20곳, 마을회·조합 7곳, 공유지(국·도) 7곳, 개인 1곳, 복합 11곳 등 다양하다.
도는 개발 사업자가 목장을 매입해 리조트와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며 마을공동목장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복잡한 소유권과 조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지법과 탄소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초지 전용 억제와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도입, 제주의 전통 순환 방목을 활용한 국가농업유산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마을공동목장 보전정책으로 ▷방목지 회복사업(잡목 제거 및 관리된 화입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축산(말·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목장 초지보전 사업 실행 ▷방목·생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 커먼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생태축산(1차)·육류가공(2차)·승마체험(3차) 연계 6차 산업체계 구축 ▷초지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탄소 흡수원(초지 0.53t/㏊)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마을공동목장 활용정책으로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 지정 관리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슬로우 걷기 축제, 곶자왈 나비 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및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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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도청에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개발 사업자가 목장을 매입해 리조트와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며 마을공동목장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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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도청에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공 |
연구진은 마을공동목장 보전정책으로 ▷방목지 회복사업(잡목 제거 및 관리된 화입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축산(말·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목장 초지보전 사업 실행 ▷방목·생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 커먼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생태축산(1차)·육류가공(2차)·승마체험(3차) 연계 6차 산업체계 구축 ▷초지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탄소 흡수원(초지 0.53t/㏊)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마을공동목장 활용정책으로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 지정 관리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슬로우 걷기 축제, 곶자왈 나비 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및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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