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담 던 오영훈 지사 제주현안 해결 매진하나
입력 : 2024. 04. 25(목) 09:04수정 : 2024. 04. 28(일) 09:4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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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원심 유지… 민선8기 하반기 결실 주목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15분 도시 등 수두룩
통합돌봄·민간우주산업·신재생에너지사업도 챙겨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제2공항·15분 도시 등 수두룩
통합돌봄·민간우주산업·신재생에너지사업도 챙겨야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이어갈 수 있는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유지하면서 상당부분 사법 부담을 덜고,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매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 대해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지사는 최우선적으로 장기적 경기침체에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짓눌린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연내 주민투표 실시와 사무분장 등과 함께 도민 갈등이 심화된 제주 제2공항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연내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2공항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장으로서 권한 밖의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제2공항 건설 찬반과 관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당선인들의 의견도 엇갈려 찬반 갈등은 지속되고 있어 이 또한 오 지사의 해결 과제다.
이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 도움 요청과 이번 총선과정에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당선인들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오 도정이 약속한 '15분 도시' 조성사업,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민간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와 바이오산업까지 기술집약형 첨단·청정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행정력 집중도 요구된다. 또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와 후반기 행정시장 임명, 성장유망기업 유치 등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 및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 1차산업 육성,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 청정 제주의 지하수 등 천연자원 보호·보전, 제주 4·3의 완전 해결 등 중·장기적 현안도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하반기에 결실이 얼마큼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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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 대해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연내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2공항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장으로서 권한 밖의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제2공항 건설 찬반과 관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당선인들의 의견도 엇갈려 찬반 갈등은 지속되고 있어 이 또한 오 지사의 해결 과제다.
이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 도움 요청과 이번 총선과정에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계획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당선인들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오 도정이 약속한 '15분 도시' 조성사업,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민간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와 바이오산업까지 기술집약형 첨단·청정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행정력 집중도 요구된다. 또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와 후반기 행정시장 임명, 성장유망기업 유치 등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 및 일자리 창출 문제를 비롯해 1차산업 육성,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 청정 제주의 지하수 등 천연자원 보호·보전, 제주 4·3의 완전 해결 등 중·장기적 현안도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하반기에 결실이 얼마큼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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