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랙아웃' 선거전… 굳히기냐, 뒤집기냐
입력 : 2024. 04. 0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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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늘(5일)을 포함해 닷새만 남았다. 아울러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인 '블랙아웃'에 돌입하면서 그야말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뤄진 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유권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에 있는 후보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공표 금지 기간 폐지 의견이 있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거는 임박했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여론조사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던 유권자나 후보 및 후보 진영은 조사결과에 맹신도 불신도 할 수 없는 초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사실상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관련법에 따라 남은 기간 공명선거를 기대할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뤄진 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유권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나 반대로 열세에 있는 후보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공표 금지 기간 폐지 의견이 있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