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출산·육아의 제도적 환경, 인식의 변화
입력 : 2024. 02. 23(금)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0.7' 최근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출산율. 유례없는 출산율로 전 세계 하위권에 속한다. 인구감소는 경제인구의 감소로 즉결돼 국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출산율의 감소는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해 보았다면, 시간·경제적인 육아부담과 고충을 알 것이다. 더욱이 핵가족화되면서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돼 부부가 오롯이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이 많아 부모들이 육아 환경에서 오는 인력 부족을 토로한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는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기피하곤 한다. 설령 휴직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사용하기는 부담스럽다.

저출산 위기 극복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부터 정부는 육아부담을 덜고 맞돌봄문화의 확산을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00만~45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활용이 뒷받침될 수 있는 사회와 현장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훗날 부모가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본다. <고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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