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 기존 틀에서 벗어나라"
입력 : 2024. 01. 30(화) 09:23수정 : 2024. 01. 30(화) 11:34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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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미래 행정체제의 상 갖고 있어야" 언급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권고안 수정 여부에 관심 집중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권고안 수정 여부에 관심 집중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시대를 이끌 미래 행정체제의 상(像)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며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광역과 기초 간 적정한 사무배분 체계 재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부서별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권 특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계층구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기관을 비롯해 민·관·군 간 공고한 협력체계로 대응할 것과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제424회 임시회와 주요업무계획 준비 철저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오 지사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며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광역과 기초 간 적정한 사무배분 체계 재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부서별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권 특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계층구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기관을 비롯해 민·관·군 간 공고한 협력체계로 대응할 것과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제424회 임시회와 주요업무계획 준비 철저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