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제주 생명 지하수 수질 개선보다 홍보가 먼저냐"
입력 : 2023. 11. 20(월) 16:37수정 : 2023. 11. 22(수) 10:2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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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2회 정례회 2차 회의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동력상실에 따른 대책 마련도 지적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동력상실에 따른 대책 마련도 지적
[한라일보]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합심사했다.
이날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하수 관련 예산 중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홍보와 모니터링 등에 대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와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없다"면서 "모니터링과 홍보 예산도 있는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없는 등 정책적으로는 거리가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찾아보면 개인오수 처리시설 점검이 있다"면서 "이게 지하수 오염 우려를 해소하는 등 지하수 공공적 관리로 명시돼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서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처음으로 공기업 특혜의 개인 하수 처리와 관련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4억 예산을 공기업 측에 주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 특별관리구역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 수위와 수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질산성 질소 오염 지역인 애월, 한림, 고산, 대정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따로 할 의향이 있냐"면서 "그러면 아까 (공기업 지원)예산에서 꺼내쓰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에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빠진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양 국장은 "수질 오염을 줄이는 모든 예산이 물정책과에 반영된 것이다"면서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주도 13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질 개선과)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확인을 다 하지못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2022 제주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예로 들며 "통합 물 관리 기본 계획에는 수질 문제 우려 지역, 1단계 수질 악화 지역,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입법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해당시기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합심사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와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없다"면서 "모니터링과 홍보 예산도 있는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없는 등 정책적으로는 거리가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찾아보면 개인오수 처리시설 점검이 있다"면서 "이게 지하수 오염 우려를 해소하는 등 지하수 공공적 관리로 명시돼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서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처음으로 공기업 특혜의 개인 하수 처리와 관련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4억 예산을 공기업 측에 주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 특별관리구역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 수위와 수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질산성 질소 오염 지역인 애월, 한림, 고산, 대정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따로 할 의향이 있냐"면서 "그러면 아까 (공기업 지원)예산에서 꺼내쓰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에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빠진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양 국장은 "수질 오염을 줄이는 모든 예산이 물정책과에 반영된 것이다"면서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주도 13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질 개선과)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확인을 다 하지못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2022 제주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예로 들며 "통합 물 관리 기본 계획에는 수질 문제 우려 지역, 1단계 수질 악화 지역,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입법화를 예상하고 있지만 해당시기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