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지급 속도 지연… 예산 집행률 '61%'
입력 : 2023. 10. 03(화) 09:50수정 : 2023. 10. 04(수) 14:38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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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미뤄진 대상자 작년부터 누적
"보상심의분과위 격월 아닌 수시 개최를"
"보상심의분과위 격월 아닌 수시 개최를"
올해 제75주년 제주4·3추념일에 4·3평화공원을 찾은 유가족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4·3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 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배정된 제주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 원이지만, 9월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지급 첫 해인 지난해에도 보상금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3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22년에는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에게만 지급이 결정돼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1810억 원 확보됐음에도 실제 보상금은 626억 원만 지급됐다.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예산 470억 원은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과 신속한 보상금 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담당 인력을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지만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격월로 개최되고 있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 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해 배정된 제주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 원이지만, 9월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지급 첫 해인 지난해에도 보상금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3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22년에는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에게만 지급이 결정돼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1810억 원 확보됐음에도 실제 보상금은 626억 원만 지급됐다.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 예산 470억 원은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과 신속한 보상금 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담당 인력을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지만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격월로 개최되고 있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수시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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