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익성 논란' 화순항 고등어선단 사업 급물살 타나
입력 : 2023. 10. 01(일) 10:11수정 : 2023. 10. 04(수) 08:3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사업자측 공익성 해소 위해 모슬포수협과 공동 추진 제안
모슬포수협 지난달 18일 이사회 열고 관련 제안 수용 결정
사업자-화순리어촌계-모슬포수협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모슬포수협 지난달 18일 이사회 열고 관련 제안 수용 결정
사업자-화순리어촌계-모슬포수협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한라일보] 공공성·공익성 논란이 일면서 표류하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부지내 선진국형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화순리마을회와 모슬포수협 등에 따르면 모슬포수협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화순리어촌계,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자가 그간 화순항 부지내 선진국형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공성·공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슬포수협에 공동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지게됐다. 앞으로 이들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 TF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총 1600억원이 투입되는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 사업은 화순항 내 1만㎡(약 3000평)부지에 선진국형 냉동·냉장 보관 창고와 화순항 인근 부지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그간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인부지가 아닌 공공시설인 화순항 부지에 민간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해부터 사업자 측은 화순항 어항내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에 개발 인허가를 두차례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공공성·공익성 확보 문제로 모두 반려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올해 4월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익성 문제를 거듭 강조허면서 수협 등 공공기관, 단체가 운영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타 지역의 항내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수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사업자 측은 현재 운영중인 선망어업 선단인 일명 고등어 선단을 확대하는 등 총 9개 선단을 꾸려 화순항에 정박할 수 있도록 접안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상생 방안으로 서귀포 지역에서 200명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만 사업자측과 화순리어촌계, 모슬포수협 등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세부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모슬포수협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사업자와 화순리어촌계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키로 했다"면서 "조만간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 넘어야될 산이 많다"고 말했다.
3일 화순리마을회와 모슬포수협 등에 따르면 모슬포수협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화순리어촌계,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자가 그간 화순항 부지내 선진국형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공성·공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슬포수협에 공동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지게됐다. 앞으로 이들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 TF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인부지가 아닌 공공시설인 화순항 부지에 민간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서 지난해부터 사업자 측은 화순항 어항내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에 개발 인허가를 두차례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공공성·공익성 확보 문제로 모두 반려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올해 4월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화순항 수산물 선별처리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익성 문제를 거듭 강조허면서 수협 등 공공기관, 단체가 운영의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타 지역의 항내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수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사업자 측은 현재 운영중인 선망어업 선단인 일명 고등어 선단을 확대하는 등 총 9개 선단을 꾸려 화순항에 정박할 수 있도록 접안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지역상생 방안으로 서귀포 지역에서 200명의 인재를 우선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만 사업자측과 화순리어촌계, 모슬포수협 등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세부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모슬포수협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사업자와 화순리어촌계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키로 했다"면서 "조만간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아직 넘어야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마지막 기회' 화순항 고등어선단 유치 사업 본궤도 오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