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의 현장시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절실
입력 : 2023. 09. 22(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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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많은 도움이 됐지만, 5차 연장 시 금융권 자율로 전환되고 올해 9월 말 '상환유예 제도' 종료 예정임에 따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해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와 금리의 급격한 동반 상승에 따라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위기로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연체율은 올 들어 0.30%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 상승해 5월 기준으로는 0.43%까지 기록했으며 올해 국내 기준금리가 5회 연속 동결됐음에도 그간의 글로벌 경기둔화 및 통화 긴축 지속 등의 여파로 자금이 필요해 대출금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갚지 못하는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금융지수 도입, 상생기금 조성 등 은행권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대책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검토도 필요하다.
제도개선사항으로 첫째,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는 '고금리'임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13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3%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규모 및 정책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용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금리인하 수용률은 국책은행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수용률 상향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고금리 추세를 감안해 대환대출 금리의 최대 감면 한도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총한도 역시 감액돼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최근 3고 현상 등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9월 말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채무불이행에 빠져 도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제주지역 경제에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제주경제의 한축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결국 제주경제 전반이 휘청인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며 제주도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또한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해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와 금리의 급격한 동반 상승에 따라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위기로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금융지수 도입, 상생기금 조성 등 은행권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대책 실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검토도 필요하다.
제도개선사항으로 첫째, 소기업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는 '고금리'임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13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3%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규모 및 정책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용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금리인하 수용률은 국책은행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수용률 상향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고금리 추세를 감안해 대환대출 금리의 최대 감면 한도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총한도 역시 감액돼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최근 3고 현상 등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회복이 미진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9월 말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채무불이행에 빠져 도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제주지역 경제에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제주경제의 한축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결국 제주경제 전반이 휘청인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며 제주도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