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사기금 난립… "적립금 적고 효율성 저해"
입력 : 2023. 06. 02(금) 14:25수정 : 2023. 06. 04(일) 17:1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제주자치도의회 2022회계년도 결산심사위 의견서
일반사업과 차별성 부족… 25개 중 8개 통합 권고
일반사업과 차별성 부족… 25개 중 8개 통합 권고
제주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특정분야 또는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 난립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일 제주자치도의회 2022회계 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5종에 이르고 있다. 제주자치도 자체기금 10개, 법정기금 15개 등이고 여기에 올해 고향사랑기금이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사분야 지원을 위한 기금이 많고 기금별 적립금도 적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65억 원)이나 장애인복지기금(65억 원), 청소년육성기금(72억 원), 양성평등기금(65억 원) 등 소외계층이나 특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유사성 기금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226억 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36억 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42억 원), 수산물수급안정기금(102억 원) 등도 1차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유사성 기금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금의 사용처도 대부분 일반예산 사업과 차별성이 낮고 별도 기금으로 운영한 결과도 적립금이 적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해 기금 운용 성과평가에서 전국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 결산심사위는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통·폐합해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사 중복된 신설기금을 억제해 최소한의 기금 수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2일 제주자치도의회 2022회계 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5종에 이르고 있다. 제주자치도 자체기금 10개, 법정기금 15개 등이고 여기에 올해 고향사랑기금이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65억 원)이나 장애인복지기금(65억 원), 청소년육성기금(72억 원), 양성평등기금(65억 원) 등 소외계층이나 특정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유사성 기금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226억 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36억 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42억 원), 수산물수급안정기금(102억 원) 등도 1차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유사성 기금이다.
이와 함께 이들 기금의 사용처도 대부분 일반예산 사업과 차별성이 낮고 별도 기금으로 운영한 결과도 적립금이 적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해 기금 운용 성과평가에서 전국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 결산심사위는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통·폐합해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사 중복된 신설기금을 억제해 최소한의 기금 수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