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 제주 추경 심사 보류로 도민들만 '직격탄'
입력 : 2023. 05. 22(월) 17:18수정 : 2023. 05. 24(수) 14:59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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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탐나는전 현장 할인 등 계획 차질
도 "심사보류 도민들께 죄송… 도의회 일정 협의"
오영훈 지사 "소통 강화·민생사업 대책 마련" 주문
道,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심사 위해 소통·협의 추진
도 "심사보류 도민들께 죄송… 도의회 일정 협의"
오영훈 지사 "소통 강화·민생사업 대책 마련" 주문
道,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심사 위해 소통·협의 추진
22일 현안공유회의에서 입장을 밝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로 인한 충격파가 결국 도민들에게 번지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장 추진 계획이었던 민생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 심사보류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탐나는전 현장 할인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대학생 청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통해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 제주할라대를 선정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도내 대상 대학가에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는 등 사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23일 0시부로 중단되면서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10%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은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당초 제주도는 본예산에 편성된 100억원의 할인 혜택 비용이 이달 내 소진될 전망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밖에 취약계층과 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14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22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등 도민생활과 연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지사는 "인구정책이나 여러 상황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의지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국별로 상임위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하루 속히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오 지사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예로 들며 "당장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의회와 공유하고 대응할 것"을 실국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심사는 내달 예정인 제주도의회 417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도는 민생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임시회 이전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원포인트 심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원포인트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 심사보류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탐나는전 현장 할인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도내 대상 대학가에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는 등 사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23일 0시부로 중단되면서 제주도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10%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은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당초 제주도는 본예산에 편성된 100억원의 할인 혜택 비용이 이달 내 소진될 전망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밖에 취약계층과 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14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22일 집무실에서 진행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등 도민생활과 연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지사는 "인구정책이나 여러 상황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의지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국별로 상임위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하루 속히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오 지사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예로 들며 "당장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의회와 공유하고 대응할 것"을 실국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 심사는 내달 예정인 제주도의회 417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도는 민생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임시회 이전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원포인트 심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가급적 최대한 빨리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원포인트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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