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집 문 닫는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증가
입력 : 2023. 05. 10(수) 17:53수정 : 2023. 05. 11(목) 21:25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재가노인복지시설 2021년 32곳→ 올해 60곳으로
"폐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으로 활용 사례도"
[한라일보] 제주시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 서비스 확대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만 해도 12곳의 시설이 새로 생겨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21년 32곳에서 2022년에는 48곳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 들어 4월 말까지는 총 60곳이 운영 중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시설 수가 갑절가량 늘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는 제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편이다.

이 중에는 출생률 하락 등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제주시지역 어린이집은 2021년 354곳, 2022년 333곳, 2023년(4월 말 기준) 320곳인데 매년 줄어드는 규모와 비슷하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모양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폐원한 시설을 리모델링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는 어린이집이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을 일컫는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해당되는 만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시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신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까지 첫 지정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정되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이나 자진 폐업을 않는 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도 유효기간 없이 제공 기관으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1년 이상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인다. 정비 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14곳으로 제주시는 현지 조사와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현재 제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49곳, 재가노인복지시설 60곳, 재가요양기관 77곳 등 총 186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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