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송창권 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 2023. 03. 30(목) 22:30수정 : 2023. 04. 02(일) 10:1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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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비용 지출 등 2개 혐의에 각각 벌금 150만원·100만원
제주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한라일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 등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59·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제주도의회 의원에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 5000만원과 정치자금 1400여 만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27일 열린다.
검찰은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2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