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 본격 돌입
입력 : 2023. 03. 29(수) 09:58수정 : 2023. 03. 29(수) 17:4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28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윤 대통령 "예산안 부당한 누수요인 막아야"
[한라일보]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2024년 예산안 편성에 본격 돌입했다.

기재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됐다.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한 가운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도 예산 지침에 담겼다.

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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