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폄훼' 정당 현수막 재발 방지책 마련되나
입력 : 2023. 03. 24(금) 08:15수정 : 2023. 03. 26(일) 16:2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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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4·3왜곡 현수막 차단 옥외광고물법 개정 추진
다른 지역도 정당 명의 현수막 난립 문제로 필요성 제기
다른 지역도 정당 명의 현수막 난립 문제로 필요성 제기
우리공화당 등 보수우익진영 내건 4·3폄훼 현수막.
[한라일보] 최근 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관위가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 못한다는 설명에 분노했다"며 "이러한 제주4·3 왜곡 현수막까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으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 위협,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80여 곳에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있지만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제작한 것으로 내달 4일까지 게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한 공산폭동' 현수막 파문
한편 다른 지역도 정당 명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곳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당 명의의 현수막 난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23일 행정안전부에 게시수량과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23일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 위협,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80여 곳에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있지만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제작한 것으로 내달 4일까지 게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한 공산폭동' 현수막 파문
한편 다른 지역도 정당 명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선 곳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당 명의의 현수막 난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23일 행정안전부에 게시수량과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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