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희의 현장시선] 청렴한 국민연금, 힘이 되는 국민연금
입력 : 2023. 03. 24(금)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제주목에 파견된 지방관인 목사가 업무를 보던 관청건물로 청렴과 애민정신을 대표하는 제주의 상징이다. 조선초기 문신이었던 청백리 '이약동'이 제주목사의 임기를 마치고 말을 타고 돌아가던 중, 말 채찍이 관아의 물건임을 알고 즉시 되돌아와 성문누각에 걸어두고 한양으로 되돌아갔던 일화가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청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소속된 국민연금공단 또한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객맞춤형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계약, 예산집행, 기금운용 등 전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임직원의 윤리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및 기강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부패방지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평가·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내실화에 힘썼다.

이러한 결과, 공단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역대 최고 점수로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윤리경영 실천으로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미션인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 실현'을 위해 농어업인, 저임금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는 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공단은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과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½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1인당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 최대 12개월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 지사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모바일 및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명이 48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 622만명의 국민이 노후 소득으로 매월 2조8000억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그 중 제주도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는 7만9000명이며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선도적 청렴 활동과 보다 많은 가입자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허선희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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