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입력 : 2023. 03. 22(수) 00:00수정 : 2023. 03. 22(수) 09:03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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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2월 2일 자 신문에 '장애아 가정 부담 못 더는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1회당 단가가 최대 6만25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주특별지부와 제주치료교육협회는 서비스 단가는 각 기관마다 다르고, 또 각 기관 내에서도 경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두 단체는 정부 바우처 지원금이 물가·인건비 인상, 제공인력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돼 있어 그동안 서비스 회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기준 8회기를 유지하는 곳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재활서비스는 치료전문가에 의해 1대1 개별 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의 상당 비율은 치료사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주특별지부와 제주치료교육협회는 서비스 단가는 각 기관마다 다르고, 또 각 기관 내에서도 경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재활서비스는 치료전문가에 의해 1대1 개별 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의 상당 비율은 치료사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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