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기초질서 확립으로 아름다운 제주를!
입력 : 2023. 03. 21(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기초질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범하기 쉬운 경미한 공익의 침해행위로써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유형들이 규정돼 있으며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위를 말한다.

기초질서에 관한 유명한 이론 중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돼 중국 항공편 재개 및 크루즈선 입항 등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3월부터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초질서 준수 안내(다국어) 홍보 물품 제작,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다중밀집장소 현수막 게시 및 LED 전광판을 활용한 기초질서 관련 영상·문구 송출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집중 홍보와 공감받는 단속을 통해 체감치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법과 질서만 유지되면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의 예산 절감과 9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가 있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세계에서 인정한 K방역이 될 수 있었듯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 및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가 되리라 확신한다. <강상수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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