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희룡·오영훈, 정파 떠나 현안 공조하라
입력 : 2023. 03. 2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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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이다.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제주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육성키로 결정하면서 추진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지정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국가산단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단지에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허가 신속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그런데 전남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보지로 각각 지정됐다. 제주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들과 겹치면서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
문제는 정부의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제주도가 국가산단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산단 지정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지사를 연임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국가산단 벨트 조성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설사 제주도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원 장관이 제주도와 교감을 통해 신청을 유도했어야 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오영훈 도지사와 원희룡 장관의 껄끄러운 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제주경제 미래를 담보할 첨단산업 육성까지 어깃장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미래 발전을 위해 공조와 견제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지정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국가산단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단지에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허가 신속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그런데 전남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전북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보지로 각각 지정됐다. 제주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들과 겹치면서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