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제주 제2공항 백지화해야"
입력 : 2023. 03. 08(수) 16:20수정 : 2023. 03. 09(목) 08:4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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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결정권 존중이 8년간 도민갈등 치유 유일한 방안"
[한라일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8일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 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전문기관 중 한 곳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제주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제주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수는 기존 제주 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지 주변의 조류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국제보호종의 서식지 보호와 조류 충돌 방지 목적은 서로 상충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근본적 문제해결은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도 2019년 이후로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며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심 의원은 "전문 검토기관은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안전과 환경 문제의 충돌로 이어져 적절하지 않다는데 환경부는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가"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며 "제주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정책에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야 지난 8년간 쌓여온 도민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제주 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수는 기존 제주 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지 주변의 조류 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국제보호종의 서식지 보호와 조류 충돌 방지 목적은 서로 상충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근본적 문제해결은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도 2019년 이후로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며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심 의원은 "전문 검토기관은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안전과 환경 문제의 충돌로 이어져 적절하지 않다는데 환경부는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가"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며 "제주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정책에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야 지난 8년간 쌓여온 도민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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