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녹지병원 뒤집힌 판결
입력 : 2023. 02. 16(목) 14:08
이준석 기자 jslee@ihalla.com


[한라일보]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정당"

2심 재판부 "국민 보건의료 위한 목적 정당성 인정돼"

1심과 달리 도지사 재량 따라 허가 조건 붙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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