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신규 정책 추진으로 재정 수요 증가 '어쩌나'
입력 : 2023. 02. 07(화) 18:01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제주형 청년보장제 3622억·15분 도시 400억 원 소요
제주특별세 신설은 환경기여금과 중복 도입 불가능
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에 자치재정 분야 포함 추진
[한라일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회복과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시 등 민선 8기 제주도정 신규 정책 추진으로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의 사회 진입과 학업·주거·사회활동을 촘촘히 지원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소요 예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622억원이다.

15분 도시 조성은 올해 기본구상 수립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법적근거 마련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동서남북 4개 지역 시범사업 추진 등에 4년간 4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신규 정책 추진에 따른 신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이양 강화,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제주특별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 이양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15년동안 제주도로 이양된 국세는 전무하다.

국세 징수는 전국 통일이 필요한 국가 고유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세로 전환해 줄 경우 1국 1조세 체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명목 등으로 이양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세율과 세액의 가감 조정 권한만 이양했을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과세권은 넘겨 주지 않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 균특 보조금 가운데 제주의 비중은 2008년 6.9%에서 2019년 4.1%로 감소했다. 2019년 전국 총계 8조0024억원중 제주는 3276억 원에 그쳤다.

제주특별세 신설은 현재 추진중인 환경보전기여금과 중복되고 다른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이양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제주특별세 신설에 어려움이 따르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에 자치재정 분야를 포함시키로 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제주특별법에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권한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단위로 종합·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부담금 신설은 국가전속권한으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다"며 "제주특별세 신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주에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이양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자치재정분야도 포괄적 권한 이양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6월에 나오는 용역에 구체적인 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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