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시간도 보장해?"… 있어도 못 쓰는 일생활 균형 제도
입력 : 2023. 01. 31(화) 14:5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여성가족硏 제주 기업 일·생활 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도내 기업 477개소 대상 지원제도 도입, 활용실태, 정책수요 등 설문조사
기업 내 법률 인지도 낮은 편.. 육아휴직·출산휴가 외 지원제도 활용 낮아
[한라일보] 육아휴직·출산휴가 외 유급 수유시간 보장제도, 태아검진 시간 허용제도 등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기업이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선민정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로 '주 52시간제', 임신·출산·육아 관련 육아휴직, 돌봄휴가, 그 외 유연근무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44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 기반 및 직장문화,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도입과 활용 실태, 운영 경험, 정책 수요 등을 설문조사한 뒤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지도 문항에서 지원 제도들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 경우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정도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업에서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도, 유급 수유시간 보장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30%대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르는 경우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또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가 기업 내에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관련 지원제도 중에서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도가 없는 경우가 약 70%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조절제도 중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없는 경우가 약 65% 정도로 나타났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제도에 비해 높게 운영되고 있다.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인력 운영·관리' 부분이었다. 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 방식은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에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역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강화'가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안) 마련 ▷제주형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사전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일·생활균형 관련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우수사례 공유 ▷제주형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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