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제주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액 '과다'"
입력 : 2022. 12. 07(수) 17:1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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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7일 제2차회의
한권 의원 "사후관리 방안 필요"
한권 의원 "사후관리 방안 필요"
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의 지역혁신벤처펀드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31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가 지원한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2023년 2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대구, 광주, 한국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27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대구·제주·광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이다"면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3분의1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조성한 4차산업혁명펀드의 조성금액은 1호 150억원, 2호 160억원 등 총 310억원"이라면서 "지역내 투자를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주기업에 투자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펀드 조성액은 TP의 출연금으로 편성돼 지출되는데, 향후 펀드 운영(투자) 종료 후 회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4차산업혁명펀드를 비롯한 각종 벤처펀드가 조성된 이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도민사회 및 의회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4차산업혁명펀드의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 및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벤처펀드의 투자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함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의회보고 절차 마련 등 도민사회 내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31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펀드가 지원한 46개사 중 제주기업은 10개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수를 감안할 때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이다"면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3분의1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조성한 4차산업혁명펀드의 조성금액은 1호 150억원, 2호 160억원 등 총 310억원"이라면서 "지역내 투자를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주기업에 투자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펀드 조성액은 TP의 출연금으로 편성돼 지출되는데, 향후 펀드 운영(투자) 종료 후 회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4차산업혁명펀드를 비롯한 각종 벤처펀드가 조성된 이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도민사회 및 의회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4차산업혁명펀드의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 및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벤처펀드의 투자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함께 벤처펀드 운용에 대한 의회보고 절차 마련 등 도민사회 내 발생할 수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