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우후죽순' 보건복지 분야 대행사업 급증 '논란'
입력 : 2022. 11. 28(월) 16:5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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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411회 2차 정례회 회의
양병우 의원 "대행 사업 확대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양병우 의원 "대행 사업 확대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 사업 분야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 사업 확대가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의 보건복지 소관 분야 공기관 등 대행 사업 확대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 소관부서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안은 약 220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 올해만 신규 공기관 대행 사업이 14건, 약 21억원이나 편성됐다"면서 "이러다가 곧 100건까지 도달하겠다"면서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인철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만큼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기관 문제는 수의계약이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며, 수수료 또한 우후죽순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규 공기관 대행 사업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의 보건복지 소관 분야 공기관 등 대행 사업 확대를 지적했다.
이에 강인철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만큼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기관 문제는 수의계약이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며, 수수료 또한 우후죽순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규 공기관 대행 사업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