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제주 내년도 예산 중점 촘촘복지 '헛구호'
입력 : 2022. 11. 28(월) 16:5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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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실시
2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서도 질타
"증감률 높지 않고, 대표 정책 사업도 안보여"
2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서도 질타
"증감률 높지 않고, 대표 정책 사업도 안보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 예산과 관련한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하면서 '촘촘복지, 민생경제' 중점을을 두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저조하고, 자체 복지 정책 또한 미흡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6717억원 늘어난 7조63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보건이 전년대비 27.60%로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일반공공행정 17.43%, 교통및 물류 13.37%, 중소기업 및 에너지 13.00%, 농림해양수산 10.75%, 과학기술 9.43%, 사회복지 9.42%, 교육 8.98%, 문화 및 관광 6.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발표 당시 증가된 예산은 경제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이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굴하고 정작 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가율은 9.42%로, 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보다도 낮았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는 취임 이후 사회복지 예산을 제주도 총 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22.07%에 그치고 있다. 이 마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보기 애매한 사업들도 예산에 포함되면서 예산 숫자 맞히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28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도마에 올렸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22.07%를 자치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정책과 사업인 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지원,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지원,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매입임대사업추진(2개 사업), 총무과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사업이 사회복지 예산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22년 사회복지 예산 1조4240억원 중 앞서 지적한 노동 및 주택 부문으로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된 1349억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20.2%다"면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도 같은 방법으로 소관이 아닌 예산 1527억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9.9%로 사회복지 예산은 더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민선8기 오영훈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이 청년보장제를 비롯한 청년일자리, 청년과 신호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채울 수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기획조정실과 의논해 2024년부터는 세부사업명을 조정해 실질적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보건이 전년대비 27.60%로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일반공공행정 17.43%, 교통및 물류 13.37%, 중소기업 및 에너지 13.00%, 농림해양수산 10.75%, 과학기술 9.43%, 사회복지 9.42%, 교육 8.98%, 문화 및 관광 6.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발표 당시 증가된 예산은 경제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이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굴하고 정작 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가율은 9.42%로, 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보다도 낮았다.
더욱이 오영훈 지사는 취임 이후 사회복지 예산을 제주도 총 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22.07%에 그치고 있다. 이 마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보기 애매한 사업들도 예산에 포함되면서 예산 숫자 맞히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28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도마에 올렸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22.07%를 자치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정책과 사업인 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지원,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지원,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사업, 매입임대사업추진(2개 사업), 총무과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사업이 사회복지 예산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22년 사회복지 예산 1조4240억원 중 앞서 지적한 노동 및 주택 부문으로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된 1349억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20.2%다"면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도 같은 방법으로 소관이 아닌 예산 1527억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9.9%로 사회복지 예산은 더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민선8기 오영훈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이 청년보장제를 비롯한 청년일자리, 청년과 신호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채울 수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기획조정실과 의논해 2024년부터는 세부사업명을 조정해 실질적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