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태양광 발전만 출력제한 보상? 적절성 '논란'
농수축경제위 24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
道 "풍력은 대단위 사업자, 태양광은 도민 등 대부분"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입력 : 2022. 11. 24(목) 16:45
왼쪽부터 박호형, 강충룡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본 예산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 성격의 운영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과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운영지원금 5억원이 편성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에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연구용역 결과와 내부 검토를 통해 출력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이뉴는 무엇이냐"며 물었고, 이에 김 국장은 "초창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한 부분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걸려서 생산이 중단됐고 그만큼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보상 성격의 운영지원금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풍력의 경우 대단위 사업자들이지만, 태양광은 도민들도 많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내에서 출력제어는 풍력과 태양광 모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앞으로 혈세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도 "제주도에서 출력제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가 한전을 압박하고, 출력제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추가적으로 인허가를 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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