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제주자치도 2040도시계획안 문제점은?
입력 : 2022. 11. 14(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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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추계·생활권 설정 허술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 중심지체계 설정안.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오전 10시)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오후 3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면밀히 검토한 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제주도의회 의견청취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도민 공청회를 앞두고 예상 쟁점을 다뤄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40년 목표로 제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까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40년 상주인구 80만으로 통계청(72만)과 상충
제2공항 건설 감안 도시설계로 지역갈등 우려 커
콤팩트시티 구현 위한 구도심 고도 완화도 변수
▶제주도시기본계획=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40년 목표인구는 100만명(상주인구 80만명·주간활동인구 20만명)으로, 환경·폐기물 등 기반시설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는 110만 명으로 설정했다.
공간구조는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권은 5대 권역생활권(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동부·서부)으로 설정하고,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인 제주형 엔(n)분 생활권을 제시해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현재 제주 생활권과 이외 생활권의 56:44 비율을 오는 2040년에는 49:51로 설정해 서귀포시·동부·서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도 고려했다.
▶인구 추계 신뢰성= 제주도시기본계획(안)안은 2040년 상주인구를 80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각 시·도별 장래 인구특별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 제주도 인구는 72만명, 2045년 71만명, 2050년 7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5년 20만명, 2045년 25만명, 2050년 27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추계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5대 권역 생활권=제주를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었다.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중 2권역 생활권 기본구상도를 보면 서부생활권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주변지역을 성장거점 지역으로 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동부생활권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지역으로 지정, 산학연클러스트를 조성해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하귀리와 애월읍이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인근인 구억리를 중심으로 서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조천과 함덕, 남원, 위미 등이 있는데 읍소재지가 있는 성산읍 고성리가 아닌 온평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 설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벌써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된 것인지 갈등만 유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 도시관리방안으로 제시한 콤팩트 시티 구현은 고도완화가 변수가 될 보인다. 주거·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고도를 완화해 주고 있다. 2020년 '특별건축구역 1호'로 지정된 진구 범전동 일원에서는 최고 60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직결된다"며 "기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기존 거점 지역을 쇠퇴시키는 정책보다는 기존 거점도시를 유지하거나 콤팩트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40년 상주인구 80만으로 통계청(72만)과 상충
제2공항 건설 감안 도시설계로 지역갈등 우려 커
콤팩트시티 구현 위한 구도심 고도 완화도 변수
▶제주도시기본계획=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계획으로 한정된 도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도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40년 목표인구는 100만명(상주인구 80만명·주간활동인구 20만명)으로, 환경·폐기물 등 기반시설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는 110만 명으로 설정했다.
공간구조는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권은 5대 권역생활권(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동부·서부)으로 설정하고,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인 제주형 엔(n)분 생활권을 제시해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현재 제주 생활권과 이외 생활권의 56:44 비율을 오는 2040년에는 49:51로 설정해 서귀포시·동부·서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도 고려했다.
▶인구 추계 신뢰성= 제주도시기본계획(안)안은 2040년 상주인구를 80만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각 시·도별 장래 인구특별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 제주도 인구는 72만명, 2045년 71만명, 2050년 7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5년 20만명, 2045년 25만명, 2050년 27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추계에 대한 신뢰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5대 권역 생활권=제주를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었다.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중 2권역 생활권 기본구상도를 보면 서부생활권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주변지역을 성장거점 지역으로 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동부생활권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지역으로 지정, 산학연클러스트를 조성해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하귀리와 애월읍이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인근인 구억리를 중심으로 서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조천과 함덕, 남원, 위미 등이 있는데 읍소재지가 있는 성산읍 고성리가 아닌 온평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 설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벌써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된 것인지 갈등만 유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 도시관리방안으로 제시한 콤팩트 시티 구현은 고도완화가 변수가 될 보인다. 주거·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고도를 완화해 주고 있다. 2020년 '특별건축구역 1호'로 지정된 진구 범전동 일원에서는 최고 60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직결된다"며 "기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기존 거점 지역을 쇠퇴시키는 정책보다는 기존 거점도시를 유지하거나 콤팩트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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