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人터뷰] 우동기 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시대위 핵심 과제"
18일 기자간담회서 지방시대위 구상 밝혀
"정부 지방공약 지방시대위가 관장하게 될 것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2. 10. 18(화) 16:14
[한라일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2차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할 때 기존 시가지에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면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회생'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9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취임했으며, 향후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2차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큰 기관들이 아니어서 혁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가지에 이전하면,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함께 해결하고 동시에 이전 시간 및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대학 회생과 관련해서는 "지방대학 총장을 지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자원이 줄어드는데 모든 대학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폐교를 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대학이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갈 경우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와 관련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 국정과제 관리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지방공약은 지방시대 위원회가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가 법적 지위가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갈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급이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직능별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부처 장관,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우 위원장은 "위촉 위원을 지역언론, 농협, 지역상공회의소 등 직능별로 해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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