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사업 9개월 답보
입력 : 2022. 10. 04(화) 18:20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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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권 메가시티 발전 전략 16개 사업 지원도 표류
제주도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무산 위기 영향" 분석
제주도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무산 위기 영향" 분석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전라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4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 대구·경북(대경권),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광주·전남이다.
초광역(메가시티)협력은 수도권(중앙) 과밀화와 지역(지방)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전 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다.
이에 광역 시·도 중심의 초광역협력 논의에서 광역시가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제주·강원도·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을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왔다.
당시 공동건의문에는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초광역협력 지원 포함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 TF팀 즉시 구성 ▷강소권 포함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강소권 메가시티 발전 전략 16개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생물자원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화산과학관 설치.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 등을 확정하고 행안부에 제출했다.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고 보조율 상향(50%→ 60%)이 이뤄진다.
그러나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상남도와 울산시의 반대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현재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부울경 사업이 진행돼야 강소권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립한 메가시티 발전 전략 16개 핵심 사업들은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아니더라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 부처별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로 전국 4개 권역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메가시티)협력은 수도권(중앙) 과밀화와 지역(지방)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전 정부가 설정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다.
이에 광역 시·도 중심의 초광역협력 논의에서 광역시가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제주·강원도·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을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왔다.
당시 공동건의문에는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초광역협력 지원 포함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 TF팀 즉시 구성 ▷강소권 포함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강소권 메가시티 발전 전략 16개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생물자원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국립생물자원관 유치, 화산과학관 설치. 제주권 연결 외곽 순환도로, 제주형 특화 항만 조성 등을 확정하고 행안부에 제출했다. 강소권 발전 전략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고 보조율 상향(50%→ 60%)이 이뤄진다.
그러나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사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상남도와 울산시의 반대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현재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부울경 사업이 진행돼야 강소권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립한 메가시티 발전 전략 16개 핵심 사업들은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사업이 아니더라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 부처별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