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선의 현장시선] 다음 선거는 시장·시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을까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입력 : 2022. 09. 30(금) 00:00
행정체제가 새롭게 바뀌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숙의과정에 참여해 스스로 결정했다면 어려움을 감내하려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2005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4개시군을 폐지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투표용지에 나온 점진안, 혁신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한 도민이 얼마나 됐을까.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시행 16년이 된 지금, 도지사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행정시의 한계가 드러나고 서귀포-제주시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선거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후보들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이렇다 한 결과 없이 불발됐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문제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숙제지만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첫째,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행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도민들도 설명·이해하고 숙의과정을 거치는 도민공론화가 중요하다. 지금의 MZ세대는 4개 시군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MZ세대들까지도 어떻게 관심을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공론화 자리로 이끌어낼까"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쉬운 단어로 설명할까" 직선으로 선출되는 권력은 도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민선 5기에서 행정체제개편안이 나왔는데 도의회의 부결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민선6·7기에는 개편안이 명확히 나오고 어렵게 지역을 찾아가면서 주민들에게 설명과 교육이 진행됐음에도 지사의 확고한 신념이 부족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용역비만 날렸다. 그래서 이번 오 도정에서는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도의회와 협업해 도의회의 동의가 수반돼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려면 현재의 도의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고 자신의 선거구를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도의회 동의가 우선 돼야 한다. 용역을 다 마치고 도민 토론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민선5기처럼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숱한 용역비 등 재정적 손실과 도민의 여론만 올리다마는 어의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과연 다음 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을까.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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