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리점별 공개..전국 최고 제주 기름값 내릴까
입력 : 2022. 09. 27(화) 11:04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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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쟁유도 차원 석유제품 가격 공개 확대
3사 대리점 담합 의혹 제주지역 영향 여부 주목
3사 대리점 담합 의혹 제주지역 영향 여부 주목
[한라일보] 정부가 정유사별 판매한 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한 보고·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주지역 기름값 하락에 도움을 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별로 내수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은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이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은 각 정유사별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항목에 추가하고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고항목 추가로 지역별 가격편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제주지역 기름값 하락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휘발유가격은 1750원으로 전국평균보다 42원 높고 가장 낮은 대구(1650원)보다 100원가량 비싸다. 경유도 제주지역 평균가는 1936원으로 전국평균보다 97원 높고 가장 싼 대구(1793원)보다 143원 높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유3사의 직영 대리점체제로 인한 유통구조의 문제로 가격 경쟁요인이 적다는 점과 도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대리점 공급가격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정유3사의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감시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제주자치도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공개되는 지역별·대리점별 가격을 토대로 정유사 대리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별로 내수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정유사별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항목에 추가하고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고항목 추가로 지역별 가격편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제주지역 기름값 하락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휘발유가격은 1750원으로 전국평균보다 42원 높고 가장 낮은 대구(1650원)보다 100원가량 비싸다. 경유도 제주지역 평균가는 1936원으로 전국평균보다 97원 높고 가장 싼 대구(1793원)보다 143원 높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유3사의 직영 대리점체제로 인한 유통구조의 문제로 가격 경쟁요인이 적다는 점과 도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대리점 공급가격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가격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정유3사의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감시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제주자치도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공개되는 지역별·대리점별 가격을 토대로 정유사 대리점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