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4기 인권위원회 출범… "깜깜이 구성" 주장도
입력 : 2022. 09. 23(금) 16:1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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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청서 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인권단체, "4기 인권위 투명성·독립성 확보하라"
인권단체, "4기 인권위 투명성·독립성 확보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위원 집단 사퇴 등 한차례 내홍을 겪었던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가운데, 새 틀 짜기에 앞서 도내 인권단체로부터 '깜깜이 구성'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4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등 인권 주요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추천·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분야별 인권관련 단체 추천 7명, 학계?법조계 추천 2명, 일반 공모 4명, 도·도의회 추천 각 2명 등 총 17명과 당연직 위원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고현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혜선 노무사가 선출됐다.
출범에 앞서 4기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4기 인권위원회 구성 관련 절차와 심사위원 명단, 심사기준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절차만을 강조하며 인권위원회가 출발하는 오늘(23일)까지고 선정 과정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원회 위촉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도민들이 그 과정을 전혀 들여다볼수 없으며, 당연히 문제제기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봉쇄해버린 셈"이라며 "지역 인권보장체제의 핵심기구를 행정공무원의 독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거수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도민들이 인권위원회의 구성과정부터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인권위원회 위촉을 보류하고 인권위원회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인권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제3기 도 인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인권 침해 관련 진정 건에 대해 제주도가 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며 반발, 동반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퇴 배경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도민의 직장 내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안이 연관됐는데, 인권위원들은 제주도가 사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사 불가' 통보를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인권위원회가 조례 상 '심의'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라는 해석을 명확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4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추천·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분야별 인권관련 단체 추천 7명, 학계?법조계 추천 2명, 일반 공모 4명, 도·도의회 추천 각 2명 등 총 17명과 당연직 위원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고현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혜선 노무사가 선출됐다.
출범에 앞서 4기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4기 인권위원회 구성 관련 절차와 심사위원 명단, 심사기준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절차만을 강조하며 인권위원회가 출발하는 오늘(23일)까지고 선정 과정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원회 위촉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도민들이 그 과정을 전혀 들여다볼수 없으며, 당연히 문제제기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봉쇄해버린 셈"이라며 "지역 인권보장체제의 핵심기구를 행정공무원의 독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거수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도민들이 인권위원회의 구성과정부터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인권위원회 위촉을 보류하고 인권위원회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인권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제3기 도 인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인권 침해 관련 진정 건에 대해 제주도가 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다며 반발, 동반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퇴 배경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했던 도민의 직장 내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안이 연관됐는데, 인권위원들은 제주도가 사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사 불가' 통보를 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인권위원회가 조례 상 '심의'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라는 해석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