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큰 제주… "주택개발공사 설립해 공급 확대"
입력 : 2022. 09. 21(수) 14:39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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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 제주지역 분석 결과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 제주 가격 안정 효과 미미
고도 제한·녹지지역 비율 주거복지 걸림돌 작용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 제주 가격 안정 효과 미미
고도 제한·녹지지역 비율 주거복지 걸림돌 작용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1인가구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일반가구 중 약 1/3이 1인가구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2016년 대비 2020년 제주지역 1인가구 증감률은 30.3%로 세종(57.4%), 경기(31.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일반가구중 1인가구의 비중은 31.1%로 2016년에 비해 3.7%증가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민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최근 10년간 세대당 가계대출금 증가율은 235.17%로 전국 평균 67.7%를 167.55포인트 상회했으며, 기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시 도민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14.2%로 전국에서 전남(15.5%)다음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8.2%이다.
2021년 제주지역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74호로 미분양 주택의 92.6%를 차지하며 전국 42.1%에 비해 50.5%포인트 높았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주지역에 실효성 있게 적용됐는지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관련 정책 4건중 유의하면서 방향이 적합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9개중 8개 정책이 유의하며. 5개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개발용지 부족에 따른 택지공급 제한도 제주도의 주거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관확보를 위한 고도제한과 높은 녹지지역 비율로 개발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은 기존 시가화지역의 적정밀도 정비계획 수립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중단된 외국인 대형투자 사업을 주거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도민의 주거환경영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민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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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14.2%로 전국에서 전남(15.5%)다음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8.2%이다.
2021년 제주지역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74호로 미분양 주택의 92.6%를 차지하며 전국 42.1%에 비해 50.5%포인트 높았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주지역에 실효성 있게 적용됐는지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관련 정책 4건중 유의하면서 방향이 적합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9개중 8개 정책이 유의하며. 5개는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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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은 기존 시가화지역의 적정밀도 정비계획 수립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중단된 외국인 대형투자 사업을 주거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도민의 주거환경영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