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이종우 "이해 부족.. 바로잡겠다"
입력 : 2022. 08. 19(금) 14:3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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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귀포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경 논란, 재산 형성과정 집중 추궁
자경 논란, 재산 형성과정 집중 추궁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
[한라일보]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이 내정자가 농사와 관련 자경이 아님에도 불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내정자는 관련법 이해가 부족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바르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이 내정자의 자질등 도덕성을 검증했다. 특이 이날 실시된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종우 내정자의 농지법 위반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이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이 내정자가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 계획서에 자경이라고 표기한 것과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까지도 자경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를 보유한게 아니라서 작은 아버지와 숙부, 처형 등을 통해 농자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과수원 매각 이후 전업 농사를 하지 못했다.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했고 저 스스로 자경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사를 지었다고 볼수 없다'고말한 이 내정자에게 내정자와 배우자가 3차례에 걸쳐 총 40만원 가량의 공익형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원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는 "해당 지적이 옳다"면서 "부인 기준으로 보면 가족을 공동체로 보지 않았겠냐"며 "법 이해 부족인데, 자녀 땅은 자녀가 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 세대이고 아직 출가도 하지 않았다. 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자경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인지, '가족이 하면 나도 농사를 짓는 다'는 등의 예전 관행이 그렇더라도 공직자로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르게 조치하겠다"며 연신 몸을 낮췄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베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산형성 과정이 애매하다"며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내정자는 "자산형성은 저의 능력보다 부모님 덕이 맞고, 기존 자산 감소로 인한 증가일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이 내정자가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 계획서에 자경이라고 표기한 것과 후보자 및 배우자, 자녀까지도 자경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배우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를 보유한게 아니라서 작은 아버지와 숙부, 처형 등을 통해 농자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과수원 매각 이후 전업 농사를 하지 못했다.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했고 저 스스로 자경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사를 지었다고 볼수 없다'고말한 이 내정자에게 내정자와 배우자가 3차례에 걸쳐 총 40만원 가량의 공익형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원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는 "해당 지적이 옳다"면서 "부인 기준으로 보면 가족을 공동체로 보지 않았겠냐"며 "법 이해 부족인데, 자녀 땅은 자녀가 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 세대이고 아직 출가도 하지 않았다. 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자경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인지, '가족이 하면 나도 농사를 짓는 다'는 등의 예전 관행이 그렇더라도 공직자로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르게 조치하겠다"며 연신 몸을 낮췄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베푼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산형성 과정이 애매하다"며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내정자는 "자산형성은 저의 능력보다 부모님 덕이 맞고, 기존 자산 감소로 인한 증가일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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