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제주 2년 동안 33억
매년 1조원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2. 08. 17(수) 12:13
인구 감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그래픽=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최초로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했지만, 제주는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된 기금 중 올해 14억원, 내년에는 19억을 배분받는데 그쳤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에 집중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광역자치단체 기금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7개 시도 중 올해 기준 전남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으로 많았다.
제주 지역은 앞서 지난해 10월 고시된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금 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이 제기된 바 있다. 인구감소 지역은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통계 최종적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의 연구에서는 9개 읍·면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2021년 기준 주의 단계(0.53)에서 2037년 소멸위험단계(0.22)로 갈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에 집중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광역자치단체 기금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7개 시도 중 올해 기준 전남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으로 많았다.
제주 지역은 앞서 지난해 10월 고시된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금 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이 제기된 바 있다. 인구감소 지역은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통계 최종적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의 연구에서는 9개 읍·면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귀포시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2021년 기준 주의 단계(0.53)에서 2037년 소멸위험단계(0.22)로 갈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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