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추진 환영한다"
입력 : 2022. 08. 10(수) 15:26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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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환영 논평
[한라일보] 법무부의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일반재판 직권재심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실제 현행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방안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일반재판 직권재심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방안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