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존경" 표하면 끝?… 보건인력 처우개선 '감감'
코로나19 사태 속 보건 의료인 높은 업무 강도·열악한 처우로 번아웃
원희룡 '간호인력 처우개선' 공약, 용역 등 추진에도 '없던 일'… 오 도정은?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2. 07. 07(목) 17:40
[한라일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의료진의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민선8기 제주도정이 이와 관련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01개 '민선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중 보건·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처우개선 관련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이 이행계획으로 제시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확대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임상 교수 지원 방안 마련 ▷공공보건의료 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등이 담겼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공중보건장학생(의과대·간호대) 선발 및 지원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표준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읍·면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공공보건인력 표준임금제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후 도입 여부 결정"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들은 민선7기 도정 공약사항 중 미해결 과제로 남았던 '간호인력 처우개선'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이미 추진이 불발됐던 내용들로, 사실상 지난 도정의 답습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표준임금제는 지난 도정 공약 이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이미 불발된 사안임에도 이행계획으로 언급됐다.

앞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놓고 2019년부터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제주도는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인력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설정해 보장하자는 표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민간병원에 표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국내외 시행 사례가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했다.

이후 용역 결과 제주도와 병원이 간호사에게 매달 적립금을 지원하는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의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간호인력 3000명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심의를 요청했지만, '재검토' 통보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관련 공약 역시 민선7기 공약 중 유일한 도민배심원단의 '미승인' 건으로 남았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공중보건장학생(의과대·간호대) 지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제도들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도는 보건인력 처우개선과 관련,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제주대학교병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하는 2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표준임금제 도입은 내부적으로 내용이 거론됐고 검토 이후 보고된 사항이지만, 국내외 사례도 없고 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실제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 등 지난 도정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불발됐던 점도 있고 별다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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