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라"
제주학생인권조례 연대 기자회견서 도교육청 역할 촉구
"김광수 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안착 위해 노력해 달라"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입력 : 2022. 07. 04(월) 16:09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가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 연대)는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모든 학교 대상 학생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A고등학교 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15일 A고 졸업생과 학생인권조례 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A고 일부 교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후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해당 학교 재학생과 올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A고에 권고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조치 ▷관련 교사의 학생인권교육 이수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 인권기구 마련 등 5가지였고, 모든 권고 내용은 학교에서 판단하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A고의 권고사항 이행 자료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학교 문화에 얼마나 변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연대는 "학생 인권침해 사안과 정도에 따라 교육청은 정확한 조치 내용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도교육청은 권고 내용을 보내고 서면 조치하라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조치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연대는 또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광수 신임 제주도교육감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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