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선 8기 제주도정 성공하려면? '정부 지원' 관건
물류단지등 대규모 인프라구축 정부와 협의 필요
신세원 미발굴시 타예산 구조조정후 투자 악순환
현 정부 재정건전성에 주력... 예산 확보에 빨간불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입력 : 2022. 06. 29(수) 16:17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그래픽=한라일보
[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의 지원과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주요 공약으로 확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현은 불가능하다.

또 제주신항만 건설과 연계하는 물류단지 조성은 해수부·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중소 제조업 등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물류센터 조성도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사업들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새 도정은 제주인의 정신을 집약하는 제주역사관 건립, 서귀포시에 스포츠종합체육관(5000석이상) 건설, 서귀포시 공공창업보육센터 건립, 읍면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라동 복합체육관 건립,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제주상품 전시홍보를 위한 해외판매 전시장 조성 및 운영, 동물보호시설 확충, 보훈회관 건립,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센터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교통수단(수소트램) 도입,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단계적 인상,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영유아 보육비 확대 지원, 수산물 안정기금 확대 조성 등도 임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주자치도가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인수위원회는 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세이양, 제주계정 개선, 제주특별세 신설 등을 제시했으나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재원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 세입은 1조5724억원으로 전년(1조5261억원)보다 46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주대 K교수는 "인수위에서 국비와 지방비 분담 등을 제시하지 않아 도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지는 모르겠다"면서 "오영훈 당선인이 임기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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