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 분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현장 점검
가축방역·가축분뇨 등 1184건 대상 27일부터 점검반 가동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입력 : 2022. 06. 23(목) 10:26
제주시가 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은 10년 미만, 기계·장비는 5년 미만인 1184건(72개 사업, 1183억20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로는 한우산업 73건, 가축방역 113건, 축산물 유통 35건, 가축분뇨 177건, 말산업 254건, 양돈산업 532건이다.

점검반은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6개팀 28명으로 구성된다. 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된 시설이나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 카드 등 관련 서류조사 등으로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시는 사후관리 점검에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조치, 보조금 회수,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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