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공약 비교 분석] (4)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 개편
입력 : 2022. 05. 26(목)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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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도'… 도민 불만 가중
허향진 "행정 효율·도민의 생활편의 중심돼야"
오영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결정 2026년 시행"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준 것이다.
제주특별법 '국가책무'에 '국가'는 제주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는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제주도가 계속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 했다.
이후 지난 15년동안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했으나 제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전역 면세화 등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권한 등은 전국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시군 체제는 2개 행정시로 통폐합됐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폐단을 낳았다. 특별자치도란 단일 광역행정체제는 오히려 주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자치 퇴보를 불러왔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제주자치도가 출범한지 16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누려온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뿐만 아니라,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다각적인 정치 체제의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2년 내에 도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 놓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어렵고, 중앙정부 또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허 후보는 행정의 효율과 도민의 생활편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상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결정 2026년 시행"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해 준 것이다.
제주특별법 '국가책무'에 '국가'는 제주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지난 15년동안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했으나 제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전역 면세화 등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권한 등은 전국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시군 체제는 2개 행정시로 통폐합됐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폐단을 낳았다. 특별자치도란 단일 광역행정체제는 오히려 주민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자치 퇴보를 불러왔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제주자치도가 출범한지 16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누려온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뿐만 아니라,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다각적인 정치 체제의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2년 내에 도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 놓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어렵고, 중앙정부 또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허 후보는 행정의 효율과 도민의 생활편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상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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