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에 듣는다] (1)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
“2026년 지방선거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 뽑도록”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2. 05. 09(월) 00:00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도민들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7000억 1차 추경 편성
소상공인 등 코로나 회복 지원
상장기업 유치·청년보장제 실현
‘도민 결정권 확보’ 원칙 아래
제주 제2공항 해결 방안 마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JIBS제주방송(대표이사 이용탁) 등 제주 언론3사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정치철학·신념 등을 제주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2차 심층 인터뷰 대상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 기준을 적용하되,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근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별 후보 선호도·적합도·지지율 조사 등에서 2% 이상 얻은 출마예정자까지 인터뷰 대상으로 했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심층 파워인터뷰는 국회 의석 다수 정당, 무소속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 공통질문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을 맞고 있지만 제주 지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은=코로나19 일상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당선 즉시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 수준에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과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회복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1차산업은 기후변화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의 여건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 생산 가격 불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농수축 종사자들이 생산에만 진력할 수 있는 안심 농수축산업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해 나가겠다. 관광산업은 개별관광 트렌드와 힐링·치유·웰니스 등 다채로운 관광상품 마련과 관광으로 인한 과실이 도민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생태·로컬 관광 활성화, 새로운 트렌드인 워케이션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또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과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실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빅3 신산업인 수소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사업 등의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가겠다.

▶43개 읍면동 체제가 수십년째 변화없이 유지되면서 행정서비스 불균형과 선거구 획정 갈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한 견해는=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는 '도민 결정권 확보'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3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다각적인 정치체제의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의 미래 행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앞으로 임기 2년 내에 도민들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 스스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면 이에 맞춰 행정구역도 권역별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본다. 행정서비스 불균형과 선거구 획정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4개 시·군 기초지자체를 통합한 단일 광역체제 전환에 따른 문제인 만큼 새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이 새롭게 재편되면 권역별로 근거리 생활권인 '15분 제주' 공약 실천 계획을 통해 읍면동 지역의 생활 편의 인프라를 갖춰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제주도가 2017년부터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버스준공영제 예산 부담을 비롯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한 대중교통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버스 노선을 지선-간선-마을버스 운영 체계로 재정비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약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와 맞물려 수소트램 등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주 환경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수소트램은 급진전된 기술 개발로 인해 정부도 내년까지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로서는 출력 제한되는 재생에너지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 수소트램을 운행할 수 있다. 공기 정화 기능도 뛰어나 탄소 중립 효과도 탁월하다.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보존과 개발 간 균형에 대한 복안은=제주는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다양성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미래'와 '사람 중심'의 핵심 공약을 마련했고, 그중 대표적인 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전면 도입'이다.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법률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제주'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생명수를 함양하고 있는 곶자왈, 숨골 등을 보전하고, 오름 등의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 질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석비행장 대안론, 현 공항 확충 등을 언급하는 등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제주지역에 항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제주도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확충방안을 놓고 찬반갈등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통합을 이루면서 제주지역의 항공인프라 확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반려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오는 6월말이나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기 도지사가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원칙에 의거해 도민과 함께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자신이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차기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의하면서 풀어나가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악화된 도민 갈등 해결',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 '도민 결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해결 방안을 찾겠다.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가지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제주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사과 요구도 나온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제주도가 최근 해상물류비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만들어 내겠다.

특히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초당적인 협의에 나서 국비 지원 방안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근본적으로는 물류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물류인프라 시스템의 표준화, 규격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 강다혜기자





오영훈 프로필

▷생년월일= 1968년 12월 14일

▷출생지= 서귀포시 남원읍

▷주소= 제주시 동광로 15길 15

▷학력= 흥산초, 남원중, 서귀포고, 제주대 경영학 석사

▷취미= 독서, 산책 ▷종교= 불교

▷좌우명= 희망은 힘이 세다, 正道正行(정도정행)

▷가족= 부모님, 아내, 2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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